전월세 신고 주요사항

•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
  ‍첫 화면에서 “주택임대차신고” 선택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아래 부분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.
• 전월세로 계약하신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
• 이삿날이 30일 이내로 남았다면 전입신고 할 때 함께 신고할 수도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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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 왜 해야하나요?

•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
  ‍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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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어요
  ‍주택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게 돼요.
  확정일자는 발급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게 좋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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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군 단위의 지역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
  ‍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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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이에요

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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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, 세입자 모두 신고해야 해요

제도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신고를 해야하지만,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1명만 신고해도 괜찮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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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

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“이사갈 집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.

• 준비물 :  신분증, 임대차계약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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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

작성 해야할 부분이 많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.

‍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미지를 첨부해야 하니 신청 전 준비해주세요.

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
  ‍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> 첫화면에서 “주택임대차신고” 선택 후 본인인증(간편인증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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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청인 작성
  ‍나의 정보를 작성해주세요.
  빨간색으로 V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에요.
  임대인은 집주인,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해요.
 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인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, 전화번호는 둘 중 하나를 꼭 작성해야 해요
  작성되면 [신청인등록(저장)]  버튼을 눌러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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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거래인 작성
  영역에서 신청인 정보를 저장하면 [신청인 정보 복사] 버튼이 나타나고, 버튼을 누르면 거래인 작성 영역에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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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임대목적물 작성
  ‍소재지 작성 시 “지번”을 기준으로 정보가 검색되고 있어 지번 정보로 입력해주세요.지번 입력 시 임대면적은 자동으로 계산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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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임대 계약내용 작성‍‍‍
  체결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입력해주세요.전세의 경우 월임대료 입력란은 0원으로 입력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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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공인중개사 작성‍‍‍
  계약서에 작성 돼 있는 부동산 중개소와 소장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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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돼요

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,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. 확정일자는 발급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게 좋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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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해요

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의무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